노인 나이, 40년째 65세… 안 높이면 '복지 후폭풍' 덮친다


노인 나이, 40년째 65세… 안 높이면 '복지 후폭풍' 덮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65세인 노인 연령을 2100년 74세로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게티이미지뱅크 40년 넘게 65세로 묶인 노인 연령을 앞으로 10년마다 1세씩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현 기준을 유지했다간 갈수록 불어나는 노인 복지 비용·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이태석 연구위원은 6일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담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와 지금부터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세금 등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비가 커지기 시작하는 2025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인 연령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정해졌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 각종 복지,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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