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 실형 살면 연금 어떻게 될까…법원 판단은 [서초동 야단법석]

헌재, 재혼하면 유족연금 박탈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합헌" 알선수재 처벌 퇴직 공무원 연금 감액에 법원 "부당 조치" 남자라 얼굴 흉터 보상 못 한다는 국방부에 "평등원칙 위반" 이미지투데이 최근 특수 상황에서 당사자 혹은 가족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다수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후생활에서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연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2016년 1월 개정 전) 59조 1항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원히 박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위헌제청 신청인 A씨는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가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씨에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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