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황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어요”…취업 의욕 꺾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수급 중 취업 실패 실업급여 도적적 해이 ‘만연’…정부, 모니터링 강화 폭증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과 연동 끊어야”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장연호(가명)씨는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았다. 가족과 친지의 걱정 어린 시선과 잔소리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씨는 취업을 서두르지도 않고 있다. 아직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두 달 뒤부터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실업자가 됐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업급여가 취업 의욕을 오히려 꺾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등 도덕적 해이도 만연해 수급자 4명 중 3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지 못했다. 정부는 구직활동 점검 강화에 나섰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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