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비용, 경찰이 직접 부담한다…신고 빈번한 병의원에는 '철퇴'

금융위, 관계 기관과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된다. 원래 보험사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조사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를 수사기관이 부담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입원적정성 검사는 보험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입원적정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수사가 다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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