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난 세입자들...보증금 받으려다 '경악' / YTN


전세 계약 끝난 세입자들...보증금 받으려다 '경악' / YTN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악성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였습니다. 2030세대의 피해 금액만 보면 5,809억 원에 이르는데요. 1인당 평균 피해액을 따져보면, 2억 원을 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꼽습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지난 2일 YTN라디오 생생경제 :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제도는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악성임대인이 보증보험도 악용한다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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