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보험 의무 되나… 특수건물 분류 논의

특수건물 지정 시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안전점검에 따른 화재예방 효과 등 기대 가능 출처=pixabay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분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수건물로 분류될 경우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물류창고 어디까지를 특수건물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 등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창고 특수건물 지정 개정안 발의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내용은 화재보험법 제2조(정의) 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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