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저소득 40만원·고소득 20만원 주자”…OECD 권고와 정반대

소득 따라 40만원·20만원 1안, 全노인 30만원 2안 “기본소득 개념 실현”…이재명 ‘기본사회’ 일환 민주연구원 “OECD, 노인 빈곤 완화 강조했다” OECD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현재보다 40만원, 소득 상위 3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1안과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는 2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 금액은 상향하라고 한 권고와 정반대 방향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 강화’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모든 노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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