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원 대책도 없이 기초연금 ‘퍼주기 담합’ 나선 與野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그제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과 그 효과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여야가 경쟁적으로 고령층 환심 사기에 나선 양상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7대 중점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라며 ‘정책의 원조’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겨냥해 “...

원문링크 : [사설]재원 대책도 없이 기초연금 ‘퍼주기 담합’ 나선 與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