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는 사람마저 거부하는 무책임한 연금 정치

아침을 열며 기초연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투입 비용대비 노인 빈곤 완화효과가 적은 우리 기초연금을 고쳐서 운영하라고 권고해서다. 지급 대상자는 줄이고,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해서,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하였다. 권고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기초연금액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 연금액을 인상하는 각론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안에 큰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노인 70%에게 지금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 반면에 야당은 모든 노인에게 지금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서 그렇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가는 돈이 아니다 보니, 또 더 올려준다고 생색내기에 좋은 제도 운영방식이다 보니,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우리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 있었다. 연금개혁에 합의하자는 안철수 후보 제안에,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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