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도 안된채 시설로 간 아동 269명…15명은 '미등록'퇴소

추적도 안 돼 '복지 사각지대' 지적…"출생통보제 등 방안 찾아야" 아동 복지 사각지대(CG)[연합뉴스TV 제공] 최근 2년 반 동안 출생 후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약 2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명은 시설 퇴소 때까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받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었다. 이들 중 지난 7월 말 기준 출생등록이 완료된 사례는 229명으로,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였다. 현행법상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지자체장, 검사 등이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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