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함께 잡아 효과적”

공단, 복지부 특사경과 시너지 강조…오남용 방지 방안 갖춰져 복지부·법무부·법원행정처 찬성…경찰청 반대는 지속적 설득중 건보공단 ‘공단 특사경’에 대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한 번에 수사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며, 도입 시 오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사무장병원 근절’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법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남인순 의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사항이 어떤지 각각 물었다. 건보공단은 민간기관인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에 “공단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공공기관)”이라며 “2014년부터 8년간 사무장병원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과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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