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방치한 문재인 케어...수술대 안 올리면 건강보험 거덜난다


도덕적 해이’ 방치한 문재인 케어...수술대 안 올리면 건강보험 거덜난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수지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해마다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연간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와 급격한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러스트=연합뉴스] 건보 진료비, 올 상반기 처음으로 50조원 넘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50조845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건보 진료비가 50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6년 31조1255억원이던 상반기 건보 진료비가, 2017년에는 33조9858억원, 2018년 36조7803억원, 2019년 41조9830억원, 2020년 42조309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 44조8823억원이던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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