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라, 65세까지" 저출산 日 연금개혁 칼 뺐다

일본 정부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납입 기간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늘리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간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향후 국민들이 받게 될 연금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 법 개정을 목표로 이달부터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2018년 9월 17일 '경로의 날'을 맞아 일본 고령자들이 도쿄의 한 사찰에서 나무 덤벨을 들고 체조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공적연금은 일본 내 거주하는 20~59세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회사원과 공무원·교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2중 구조로 이뤄진다. 이 중 현재 40년간(20세 이상 60세 미만) 내도록 되어 있는 기초연금의 납입 기간을 65세 직전까지 내도록 해 45년으로 늘린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일본에서 기초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납부하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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