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부추기는 ‘보증보험’…기획 파산에 국가재정도 ‘빨간불’

취지와 정반대…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보증보험’ 신용불량자로 바꿔치기해 전세 계약 맺기도 HUG 대위변제액, 올해 이미 5292억원 지급 “부동산 하강기엔 보증 사고 손실 더 커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뉴스1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오히려 전세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셋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매매가격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을 신용불량자로 바꿔 ‘기획 파산’을 일으킨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을 받아 가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 사기 과정을 주도하기도 하는데,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보증보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세 사기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자 보증보험에 가입할수록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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