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형사공탁금…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보험사가 50% 선지급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특약을 강화하는 중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오는 12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연말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대응해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등 운전자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특약을 신설하거나 조정한다는 게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이달 중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출금한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테면 형사공탁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50만원을 먼저 내고 피해자가 해당 50만원을 출금하면 나머지 50만원을 피해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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