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환자 ‘최종 동의’ 없이 조력 자살 가능 법안 발의

안락사예방협회 등 반대 픽사베이 캐나다에서 당사자의 ‘최종 동의’ 없이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 즉 조력 자살은 환자에게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안락사에 해당한다. Bill S-248로 알려진 법안은 지난 6월 의회에서 1차 낭독됐고, 현재 2차 낭독을 진행 중이며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개정 법안은 “사망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 지원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정된 날짜에 사망할 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명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대한 불치병, 질병 또는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사망 시 의료 지원을 받을 때 ‘최종 동의 요구 사항을 포기하는 서면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248은 특정 조건 하에서 최종 동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조력 자살에 대한 동의 능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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