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이게 맞나…심평원도 손 못대는 한방치료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미흡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지목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한다. 국민건강보험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듯, 자동차보험은 국토부 담당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수가 기준은 한방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한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 이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수가 기준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편두통 치료제인 졸미트립탄(Zolmitriptan)의 수가 기준을 살펴보면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과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용량은 1일 기준 5mg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한방 첩약의 수가 기준을 보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어떤 상병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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