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보다 ‘존엄한 죽음’이 먼저 논의돼야 하는 이유

의료윤리학회, 학술대회 통해 ‘존엄한 죽음’ 공론화 정유석 회장 “의사도 준비 안된 조력존엄사…사회 논의 必” 늘어나는 ‘의료 윤리’ 문제…“임상 의사들도 고민 함께해야” 과학 기술 발달로 인간 수명은 늘수록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의료윤리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소극적 존엄사’를 넘어 최근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안’이 발의되면서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이 의료윤리 문제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인간 욕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오는 25일 개최하는 추계합동학술대회 주제를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 개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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