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발굴체계 재정비...‘현장 뛸 인력 충원’ 핵심은 빠졌다

위기정보 수집 34종→44종 확대 질병, 실업 정보 등 추가 발굴 기준 개인에서 가구 단위로 변경 연락처 연계하고 긴급 상황시 강제 개문 마지막 길 떠나는 ‘수원 세 모녀’ 암, 희귀병 투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의 발인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2.8.26 [공동취재] 연합뉴스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찾을 때 질병, 실업 정보 등을 함께 보기로 했다. 위기가구 대상자의 정확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사망위기를 감지했을 때 경찰·소방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다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기가구를 찾아다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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