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대신, 엄마가 받아 썼는데…보험금 무효 땐 토해내야? [그법알]

지난 2001년 6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씨. A씨 사망보험금은 A씨가 숨진 이듬해, 죽은 A씨 대신 미성년자인 자녀 둘을 돌보던 A씨의 이혼한 전 아내 B씨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A씨가 단순 추락사고로 숨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서까지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셔터스톡 [그법알 사건번호 119]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戰, 결과는? 보험계약 상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 보험사는 전 아내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15년 승소가 확정됐죠. 보험사는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전 아내 B씨와 자녀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보험사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돌봐온 전 아내 B씨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까지 냈습니다. 보험사의 논리에는 ‘특유재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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