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 마비되나

서울시의회 “비효율”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 전문가들 “설립 취지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11월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내년도 예산 100억원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내년도 예산을 100억원 삭감했다. 서울시가 편성한 168억원 중 62.1%에 해당한다. 유만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에 비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예산 삭감 이유로 들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서사원과 달리 민간은 건강보험료에서 받는 수급액만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댄다. 공공이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사원은 2021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서사원은 당장 존폐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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