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인상에 뿔난 서민들 왜?

기초연금, 내년 32만2000원…“선별복지로 가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대폭 상향 전망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55만원,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겠다.” “꼬박꼬박 국민연금 부은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돼요.” 최근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기초연금을 기존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고, 수령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돈 한푼 안낸 기초연금 수령액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연계된 탓에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되레 줄어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민연금 재정 상향뿐 아니라 상당 규모의 증세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후원·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 보험료 인상과 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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