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일본 국민연금…감내 이유는 지속가능성

13년간 0.354%P씩 인상해 안정성 확보…100년 후까지 재정추계 재정상황 따라 연금액 삭감 원칙…"연금=보험" 국민 설득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찾은 이기일 복지1차관 (도쿄=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9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를 찾아 타나베 쿠니아키 소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26. [보건복지부 제공] 약 2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 연금개혁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0.8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 가속화하는 고령화 속에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같은 '모수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4년째 9%에 머물러 있다. 우리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그 직전 해인 2004년 13.58%였던 연금보험료율을 18.3%로 인상했다. 제5차 장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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