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실패사…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올릴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35년 국민연금 역사에서 제도 개혁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때부터 3%에서 5년마다 3%포인트씩 9%까지 높이기로 돼있었고, 두 차례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기금 고갈 우려에 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0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7년에는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힌 터라,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노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3%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이후 가입 대상을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으로 넓히고, 전업주부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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