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복지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시민의 갹출로 운영하는 공공재는 압축성장의 산물중산층 옅어지고 이해관계 달라져 갈등 커질 가능성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동구매’라 할 수 있다. 주택·보육·의료·교육·교통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의 갹출로 조성된다. 공동구매 방식은 여러 가지다. 따로 수익을 낼 길을 마련해주는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 참여 장려 재정 지출 대신 사회보험 의존 등이다. 세금을 거둬 재정을 투입하는 건 최소한으로 억제되고, 공동구매 방식 도입·유지에 정부의 행정력이 결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동구매 사회는 압축 성장의 부산물이다. 1970~1980년대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은 조세·재정 역량이 취약했다. 그런데 중진국 대열에 오르면서 삶의 질 개선 요구가 분출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을 억제하면서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제도를 땜질식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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