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대법원 간다[뉴스토마토]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대법원 간다[뉴스토마토]

교보생명 상대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가입자 승소, 2심 가입자 패소' 판결 교보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연금월액을 전액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가입자들이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은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액을 돌려받는 보험이다. 가입자들은 과거 가입한 즉시연금의 연금월액에서 만기환급금을 준비하기 위한 금액을 제외하고 연금월액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험약관에도 이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연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가입자들이 곧바로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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