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 당겨지나…2040년 적자 전환 비상등

복지부, 5차 재정추계 이달 마무리 저출산·고령화 속도 예상보다 빨라 KDI 등 "2057→2054년 예측"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 논의 불가피 청년세대 부담, 사회적 합의 결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서 예상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이달까지 마무리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추산해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 마다 향후 70년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 3월 예정된 재정계산을 이달 말로 앞당겨 우선 시산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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