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차 긁고도 기억 못하던 80대 독거노인…검찰 판단은?

檢 요청으로 치매 검사 받고 지자체 지원도…기소유예 처분 폐지 줍던 노인 절도 혐의…보강수사 요청 덕 억울함 벗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마음을 담은 법치' 구현할 것" 80대 독거노인이 이웃들의 자동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뻔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치매 증세에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 대신 요양보호를 받게 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우)가 공개한 '마음을 담은 법집행' 사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재물손괴 혐의로 8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이웃들의 승용차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낸 혐의를 받았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씨가 치매질환이 의심되지만 아무런 보호나 지원 없이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도 남의 차를 흠집냈다는 사실도, 왜 그곳에 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피해자들과 아무 갈등관계도 없었던 것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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