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평행선 왜? "인상하면 용두사미" vs "노인빈곤율 심각"[뜨거운 감자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0% 유지냐, 50%로 인상이냐 현격한 시각차 “회의록 공개-생중계 통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지적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내 엇갈린 의견으로 중단됐지만, 정작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인 국민들은 양측이 어떤 이유로 현행 유지(40%)와 인상(50%)를 주장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달리 연금특위 자문위 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비밀로 하고 회의록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8일 여야간사와 공동위원장 회동에서)특위를 연장해서 자문위 논의를 이어간다면 지금부터라도 회의록도 공개하고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질 경우, 공론화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의 근거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단순 절충안인 45%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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