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손해사정제도 개선나섰지만…"미봉책"

금감원 "독립손해사정, 보험사 동의 기준 개선" 소비자단체 "독립손해사정 막는 기준 없애야"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소비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사 인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독립 손해사정사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규모와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기 전에 적정한 보험금을 책정하는 일이 손해사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전문가를 손해사정사라 부릅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란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고용해서 손해사정을 하거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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