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대책 세워야” 용역 결과 받고 10년째 손 안 댄 복지부

서울 지하철 1호선만 있었던 1980년 요금 50% 할인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무료’ 서울시가 문제 제기한 뒤 복지부 연구용역 맡겨 10년 뒤 대구시가 ‘70세 상향’ 꺼내자 법제처에 유권해석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제도를 놓고 새해 초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는 주장에 경영 합리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6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교통공사를 두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2년부터다. 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4가지의 개선안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10년 간 제도를 고칠 특별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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