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돌봄’에 갇혀 비극적 선택…발달장애 가족에 국가는 없었다

①피고인이 된 부모들 발달장애 가족 살해·미수 판결문 12건 분석 막다른 길에서 무너지는 가족들 “나 죽으면 누가…” 비관이 ‘잘못된 선택’으로 12건 판결 중 절반이상이 집행유예 법원 “구속보단 장애아이 맡아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5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지하철 삼각지역 안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영정 6개가 놓여있다. 신소영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안에는 얼굴이 없는 6개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가 있다. 올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부모에 의해 세상을 떠난 발달·중증장애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복지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외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자신들이 ‘객체’가 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결정권”을 주목해달라고 한다. <한겨레>는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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