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근로자 맞다...퇴직금 지급해야”

보험설계사를 교육, 관리하는 보험사 육성매니저도 근로자며, 따라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8월 14일,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A씨 등 2명이 L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육성매니저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손해보험사인 L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L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됐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위촉됨과 동시에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육성매니저'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았고, 이에 따라 L사의 여러 지점에서 활동했다. 육성매니저는 일정한 설계사 경력, 교육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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