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만 따질 수 없는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핵심 쟁점은?

“노인교통복지 사회적 효과 커” VS “기준 연령 높여 지하철 손실 메워야” 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백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합니다.”(홍준표 대구시장) 두 광역자치단체장이 연초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수년간 누적된 지하철 운송기관 적자 문제가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만은 아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없지만 비슷하게 적자에 시달리는 버스업계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하면 적자를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점, 고령화로 인해 사회구조가 달라졌다는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노인 무임승차는 해묵은 논란이다. 13년 전인 2010년에도 김황식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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