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대응은 '다같이 엄격하게'···英美의 보험사기 대처

[e시대가 원하는 보험-上] 보험사기 방지, 보험사기의 중범죄화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치권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보험사기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와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이다. 컨트롤타워는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정부기관이 모여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체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말 그대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는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기준이 없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유인·알선 행위가 발생해도 결과적으로 보험사기 범죄가 실행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전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보험산업의 발달만큼 관련 범죄 역시 간단하지 않은 보험선진국 영미권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필두로 강력하게 보험사기에 대응해 왔다. 우선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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