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한 생활고 독거노인 결국 사망…정부 복지망 '구멍'


분신한 생활고 독거노인 결국 사망…정부 복지망 '구멍'

오피스텔 관리비 8개월 체납에도 취약계층 명단 제외 "공공기관서 형식적 관리…민관협력시스템 만들어야" 김씨가 몸에 불을 붙이면서 소실된 매트리스 [마포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83)씨가 2일 결국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망'은 그의 궁박한 처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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