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담보 유상운송 면책 약관에 대한 법원의 불합리 판결

'배달’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문화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문화가 세계인들로 하여금 좋게 보이는 점도 있겠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단점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하루 교통사고 건수 중 이륜자동차 건수가 대략 30% 정도에 육박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배달 이륜차의 사고라는 조사 결과가 있듯 배달문화는 독특한 우리나라의 문화이면서 그 배달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아주 특별한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본 필자가 최근 업무 처리한 건을 예를 들고자 한다. 40대 중반의 남성은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저녁 시간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고 있다. 어느 하루 저녁 시간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도로 직진 중 왼쪽에서 직진 주행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에 접촉(이륜자동차 과실 20%)해 슬개골 골절 부상을 입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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