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에 자동차 전소…법원 “한전 책임”

강원 고성산불로 인해 자동차가 전소된 피해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계선 부장판사는 국내 보험회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에게 “구상금 1600만원을 2019년 5월16일부터 2023년 2월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에서 발생한 고성 산불이 이튿날 속초시의 한 마을 일대로 번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는 2019년 강원 고성산불로 인해 전소된 차량 5대에 대한 손해액 3200만원을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해당 산불이 전신주에서 발생한 ‘불티’에서 시작된 만큼 방호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한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불티가 발생한 전신주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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