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이 뭐길래…국토부 보험진료수가 조사에 유탄 튄 한의약계

국토부, 첩약 일괄 사전 주문 의료기관 적발 한약사회 "15년 방치한 문제, 이제 정리하자" 복지부 "사전 조제 기준 정하기 어려워" 관계기관 합동검사에서 의료기관 4곳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한약사회는 즉각 성명 준비에 들어갔다. 이튿날 내놓은 성명의 부제목은 '보건복지부가 외면한 원외탕전실 문제,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하나'였다. 국토부와 무관해 보이는 한약사들이 국토부 발표 자료 중 주목한 지점은 '한방 첩약 일괄 사전 제조 2곳'. 교통사고 환자들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방 제품을 900포 이상 대량으로 사전에 주문한 것을 국토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같이 사전 주문한 한방 제품을 제조한 곳은 한약사들이 그동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원외탕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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