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에 참석한 아동들이 아동기본법 제안을 위해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동복지·권익이 얼마나 증진됐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 아동수당이 가족 외식·여행에 쓰였는지, 자녀 사교육에 쓰였는지, 자녀 의류·문구·완구 등 구매비에 쓰였는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 주식·코인 투자에 쓰였는지, 금융자산으로 축적됐는지 등은 알 길이 없다. 확실한 건 아동수당의 효과가 가구별로 다를 거란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가구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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