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재심도 징역15년 확정

대법 "위헌결정 노역장 유치부분만 판단…나머지 재심사유 없어"가전제품의 수출입 물량을 거짓 신고하고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가 재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원 및 357억6564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박 대표는 가전제품 수출입 물량을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61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수출보험과 금융권 여신 한도를 높이기 위해 무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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