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퇴직연금 손본다 '퇴직금' 된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매년 2조 안팎 빠져 대부분이 주택 구입·임차 목적 사실상 '저축 상품'으로 운용돼 선진국처럼 '해지 문턱' 높여야 美, 일시금 수령땐 稅혜택 못받아 호주, 세금 중과…스위스선 금지 노후보장 위해 법·제도 마련 시급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이 대부분 중간정산으로 돈을 빼내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저축 상품’처럼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도 퇴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 구조’를 이루는 퇴직연금의 본래 기능을 되살려야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집 사려고 대부분 중도 인출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
원문링크 : 퇴직연금 일시금 韓 96% vs 美 2%…"한번에 받으면 페널티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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