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겨


95억 보험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겨

여러 소송 중 지난달 대법서 승소 확정 사례 나와…다른 재판 영향 줄 듯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31억여원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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