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반복지 규탄!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30일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노동정책에 반대한다”며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복지예산 확충 즉각 실행”을 요구했다.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기업 퍼주기에는 열중하면서 약자를 위한 현금성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시설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의 고갈만을 부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빈곤의 해결과 보장성의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제의 폐지와 기초생활급여의 인상 등 약자를 위한 두터운 복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공약했던 기초연금의 인상마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조의 축소 대신 내세우는 사회서비스의 강화는 더욱 사회복지노동자의 우려를 낳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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