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스토리]DB손보에 날아온 '변호사 비용'

경찰조사때 변호사비 주는 '운전자보험' 판매경쟁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과도한 우려 지양해야" 발생 가능성 없는 수준까지 보장…금감원, 증액 제동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신계약 추이/그래픽=비즈워치 최근 DB손해보험에 3000만원짜리 보험금 신청서가 도착했답니다. 운전자보험에 붙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특약)'에 대한 청구 건이었죠. 보험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내부에선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치 32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결국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후문입니다. 큰 사고인 만큼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란 판단과 함께 DB손보측에서 뚜렷한 사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DB손보를 바라보는 손보업계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왜일까요? 기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실제 기소 또는 재판, 구속 상태였을 때만 보장됐습니다. 그러나 DB손보의 특약은 기소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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