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가보수 거부한 BJ 피소…공탁금도 합의금일까?

합의금 50% 추가 보수 지급 계약 형사공탁금 수령했으나 지급 거부 대법 "공탁금 손해배상금으로 봐야"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BJ 진국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신입 BJ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의 수임료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새롬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이 합의금 절반을 추가 보수로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합의금이 아니라 형사공탁금이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형사공탁금을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법에 BJ B 씨를 상대로 1900만 원 상당의 추가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민사3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아프리카TV 신입 BJ인 B씨는 지난 2021년 10월 1일 합동 방송을 위해 BJ 백모 씨의 집을 방문했다. 술에 취한 백 씨는 B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백 씨는 라이브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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