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복지국가SOCIETY] 청소년 문제, 단속 아닌 마을 공동체 지원 체계로 해결을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 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대입(정시 포함) 전형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어서 강남대로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대낮에 나눠주는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도 치를 것처럼 검경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무조건 관용으로 풀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단속과 보호 일변도의 청소년정책으로 정작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미궁에 빠지는 역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이다. 특히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윤 정부 청소년 정책의 맹목과 일방독주를 두려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어른들은 여전히 모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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