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동거인’을 보호하라

왕래 없던 가족이 오랜 시간 함께한 동거인보다 더 많은 권리 갖는 건 난센스 ‘생활동반자법’, 국민의 ‘행복권’을 국가가 울타리 되어 보장하는 것 독신인 중년 여성 A는 싱글들의 모임에서 아내와 일찍 사별한 B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이 되는 해 살림을 합쳐 함께 10년 넘게 살았다. 재혼도 생각했으나 각각 자식들이 있었고, 재산 상속과 호적 등 복잡한 문제로 얽히는 것이 싫어 동거로 살았다. 그 동안 서로 돌보고 자녀들의 문제도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하는 등 결혼만 안 했지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B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급히 입원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B의 위급한 수술에 대한 결정을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 A가 할 수 없었고, 따로 사는 자식을 불러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B의 자녀들은 웬일인지 A가 병원에 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보호자증도 받을 수 없어 B의 병세를 알 수 없었던 A에게 B의 아들이 사망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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