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법적 근거 없어 잇단 불복 지난해 심의 청구 11만건 불필요한 소송 절감 기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찾아가는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분쟁 건수가 4년 새 85%가량 급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분심위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손보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간 분쟁의 조정을 추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을 25일 법안소위에 상정했다가 막판에 제외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관련 법안은 한 데 모아 처리하기로 해 미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보험업법 상호협정의 인가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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