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긴급복지 지원제도' 마련…전세사기 가중처벌 추진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제공 최대 1200만원 한도 3%대 저리 신용대출 지원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 신설 개정안 내달 발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난과 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하는 신속한 지원책이 포함됐으며,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했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원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으나 이미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커졌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한계로 지적된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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